일반 개인투자자는 세금이 없다?

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개인투자자가 매매차익을 얻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. 다만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(농특세 포함)는 별도로 원천 징수됩니다.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건 “대주주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

2026년 대주주 판정 기준

2025년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·폐지가 화두로 떠올랐지만, 최종적으로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. 즉 2026년에도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.

• 코스피(유가증권시장): 지분율 1% 이상 또는 종목당 보유 평가액 50억원 이상
• 코스닥: 지분율 2% 이상 또는 종목당 보유 평가액 50억원 이상
• 코넥스: 지분율 4% 이상

연중 단 하루라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그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간주되므로, 연말에만 보유액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

특수관계인 지분도 합산될 수 있어요

세율과 신고 방법

대주주로 판정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,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20%,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5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(지방소득세 별도).

신고는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. 먼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하고,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.